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9조 (배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이 동의 및 청구서 또는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동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처리인을 찍어 접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리부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상금 지급의뢰를 하고, 경리부서는 결정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대리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배상사건인 때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동의 및 청구서)에,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일 때에는 절차 제7호서식(동의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예금계좌송금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한다.
⑤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급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우편으로 영수증(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인 경우 절차 제8호서식)을 송부토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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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배상금 지급의뢰
[별지 제8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또는 협조전)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배상금지급기관장(또는 배상금 지급과장) 제 목 : 배상금 지급의뢰 1. 아래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결정 통지하였던 바 신청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갖추어 배상금을 청구하여 왔으므로 지급의뢰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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