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금모집경비(이하 "모집경비"라 한다)"란 예금을 모집한 자에게 지급하는 개인모집경비와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관서모집경비를 말한다.2. "법인고객"이란 일반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를 말한다.3. "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이란 예금사업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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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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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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