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13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토ㆍ심의ㆍ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과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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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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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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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