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2조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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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분석의 적용대상은 종(種)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보다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의 분류계급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분석의 적용대상은 종(種)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보다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의 분류계급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을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2.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잡초를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3. 수입 금지식물ㆍ금지지역ㆍ금지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4.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처분한 병해충의 경우5.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