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3조 (위험분석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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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 등 위험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 등 위험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을 선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분포 및 발생이 보고된 경우2. 해외식물검역 발생정보로 확인된 경우3. 국내 예찰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으로 보고된 경우4.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험분석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5. 기타 경제적 중요성 및 긴급성ㆍ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식물검역부 각 과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주무계장 및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외부 병해충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분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에 추가로 위험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