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6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서(용역개요, 과업지시서): 1부2.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3. 기타 참고사항(평가대행금액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 1부
②사업자는 대상사업별 적정 평가대행금액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평가대행자의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첨부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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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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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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