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평가준비서에 대한 위원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안을 작성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심의회를 거쳐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처분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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