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평가심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전 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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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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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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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