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평가심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전 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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