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평가심의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평가심의회를 대표하며, 평가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평가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해양환경이나 해양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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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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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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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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