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준비서 20부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처분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며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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