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4조 (가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의 생산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가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며, 위원은 가축개량평가과장 및 가축과 관련된 과장 및 센터장으로 구성하여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중 배부할 축종, 품종, 두수 및 배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2. 가금의 원종계 배부 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배부 대상자 적합성 여부3. 가축 및 유전자원 보존이 필요한 기타 가축의 수정란과 정액의 배부에 관한 사항4. 기타 가축생산 및 배부에 관한 주요사항5. 배부가축의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금의 원종계 배부 대상자 선정기준
[별표3] 가금의 원종계 배부 대상자 선정기준 가축의 종류 | 대상자 조건 | 시설 조건 | 기술 확보 가금 | ○국가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협회 등 공익성 단체 여부 또는 품종 연구개발, 산업보급 등 상호 업무협약 체결 여부 | ○원종계 및 원종압 사육 과 부화 증식에 필요한 시설 구비 여부 - 일정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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