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5조 (가축배부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배부 기준가격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조사 발표한 최근 3년 이내 평균 산지가격, 가축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가축중 소, 돼지 및 가금의 배부가격은 가축심사 등급에 따라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경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말 등 그 밖의 가축은 신뢰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된 가격을 기초가격으로 경매를 할 수 있다.
④가축개량기관, 농학계열 대학, MOU를 체결한 산업체나 기관에는 산출가격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국가 개량사업 참여, 연구개발 품종의 지자체 보급 기반 조성,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⑤축종별 가축의 배부절차는 별표 5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종축의 등급별 배부가격 산출비율
[별표4] 종축의 등급별 배부가격 산출비율 구분 | 구분 | 1 등급 | 2등급 | 3등급 소 | 소 | 90점 이상～100점 이하 | 80점 이상～90점 미만 | 70점 이상～80점 미만 소 | 소 | 기준가격의 160% 이상～200% 미만 | 기준가격의 130% 이상～160% 미만 | 기준가격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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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가축의 배부절차
[별표5] 가축의 배부절차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일반축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을 배부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소(제주흑우 동결정액) 가.「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에 배부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의뢰한다. 나.「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으로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수령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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