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10조 (알킥스（RKICS）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알킥스(RKICS)를 범죄수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적극 활용한다.1. 동일 유형별 수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알킥스(RKICS)에 의한 지문, 인상, 또는 습벽에 해당하는지 유무3. 신체특징에 해당하는지 유무4. 여죄유무5.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유무6. 성명 또는 이명의 적정여부7. 사건 수사 중 용의자에 대한 동일인물 확인 등
②소속장은 다른 소속장이 용의자의 인상착의, 여죄의 발견을 위하여 알킥스(RKICS)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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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수법표 전산입력제5조 · 수법표 전산입력방법제6조 · 사진촬영제7조 · 수법표 등의 전산송부제9조 · 알킥스（RKICS）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알킥스（RKICS）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법표의 삭제제12조 · 통계파악제13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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