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6조 (사진촬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의 사진촬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법표에는 피의자의 전신상과 정면ㆍ우측면상을 촬영 첨부한다. 다만, 좌측면상에 현저한 특징이 있는 자는 좌측면상을 촬영한다.2. 사진은 명함판(5cm*8cm)으로 촬영한다.3. 사진은 피의자의 상반신을 촬영한다.4. 피의자의 사진은 평상상태에서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 되도록 선명하고 명료하게 촬영되어야 한다.5. 사진을 촬영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진촬영표지판"의 기재내용을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촬영한다. 이 경우 촬영번호는 연도별 촬영 순으로 한다.6. 사진의 배경이 단색(흰색)이 되게 하여야 하며 전신상에 있어서는 신장을 나타내는 눈금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촬영한다.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삭 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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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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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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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