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5조 (감액 적용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액 적용을 제외한다.1. 요구된 규격 및 품질조건에는 불일치하나, 요구수준 이상의 재질사용으로 성능향상, 원가 절감 등 소요군이 동의하여 납품을 수락하는 경우(예 : 동일 용도의 우수 재질 사용 시 등)2. 부적절한 기술요구조건, 미비한 규격 등 명백하게 계약업체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에 대해 형상관리책임기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면제 승인하여 납품을 수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