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 (차량의 구매 및 임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차량총괄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취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②공무용 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차량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거나 예산배정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차량관리 부서장은 사전에 차량총괄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임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공무용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1종 저공해차)를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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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차량의 구매 및 임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차량관리제6조 · 배차신청제7조 · 차량운행 기준제8조 · 차량확인제9조 · 차량운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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