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판단기준) 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제9조(처리기간) 규정에 따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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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기 제작·수리 및 정비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 | | | | | | | 유 효 기 간 | 유 효 기 간 | 유 효 기 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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