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 신청자는 확인기관의 장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 서류사본
③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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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기 제작·수리 및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별지 제2호) 항공기 제작ㆍ수리 및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이의 신청서 1.신청자 ㅇ기관명: (인) ㅇ주 소: (전화) | 1.신청자 ㅇ기관명: (인) ㅇ주 소: (전화) | 1.신청자 ㅇ기관명: (인) ㅇ주 소: (전화) | 1.신청자 ㅇ기관명: (인) ㅇ주 소: (전화) | 1.신청자 ㅇ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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