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1조 (신규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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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또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또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사실 등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