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5조 (심의ㆍ의결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수처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공수처 검사 인사 관계 법령,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공수처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수처 검사의 신규임용을 위한 추천 및 같은 조 제3항의 연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외에 인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그 추천인원은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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