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8조 (의견진술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공수처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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