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5조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고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②주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경위서 처분은 각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감찰부서의 장은 경위서 처분자 현황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장려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⑤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한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그 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고장
■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경 고 장 소 속 : 계 급 : 성 명 : 경고사유 (예시) 귀하는 으로서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 및 제반정상을 참작하여(금회에 한하여 징계는 불문키로 하고) 경고하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경고 처분대장
■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고 처분대장 연번 |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내 용(요지) | 경고종류 불문경고 ( ) 직권경고 | 처분 일자 | 처분권자 처분번호 | 처리 담당 | 비고 연번 | 소속 | 계급 | 성명 | 내 용(요지) | 경고종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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