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2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 또는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1.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3. 정보저장매체등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ㆍ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도 디지털포렌식 도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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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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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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