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병무청 · 총 49조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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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디지털포렌식 분석대상 업무 및 분석실 설치 등 제11조 지원 요청 제12조 협조 의무 제12의2조 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 제13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실시자 제14조 사전준비 제15조 참여권의 보장 제16조 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 제18조 압수목록의 교부 제19조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조치 제21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제22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제23조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 제24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제25조 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 제26조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제27조 참관 기회의 부여 제28조 봉인의 해제 제29조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0조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제31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제32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제33조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제34조 현장 외의 장소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제35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 제36조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등에 따른 분석

제37조 ~ 제9조 (19개)

제37조 분석보고서 작성 등 제38조 분석결과 통보 제39조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등 삭제 제4조 적법 절차의 준수 및 인권 존중 등 제40조 디지털포렌식 분석현황 관리 제41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 제42조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지정 제43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제44조 디지털 증거 보관 기록 등의 관리 제45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제46조 폐기대상 제47조 폐기방법 제5조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제51조 폐기점검 제52조 재검토기한 제6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제7조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제8조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제9조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의 자격ㆍ선발 및 교육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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