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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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