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안건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간사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로 이를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의결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의 결 서 20 년도 제 차 회의 의안번호 | 의안번호 | 의안번호 | | | | 의결 연월일 | 의결 연월일 | 20 . . . | 20 . . . 안 건 명 | 안 건 명 | 안 건 명 | | | | | | | 의결사항 | 의결사항 | 의결사항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회의의 개최제6조 · 회의출석제7조 · 회의의 공개제8조 · 안건제9조 · 서면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안건의 심의ㆍ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간사제12조 · 회의록제13조 · 기타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