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 또는 무단활용ㆍ발표 등을 하거나 심의에서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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