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위원장2. 위원 및 간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②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은 제5조의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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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임장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위임자 | 소 속 | | 직 위 | 위임자 | 성 명 | | | 수임자 | 소 속 | | 직 위 | 수임자 | 성 명 | | |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제 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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