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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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면의결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 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의결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 의결내용 가(○), 부(×) | 의결이유 또는 의견 | | |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국가손상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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