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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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동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민간위원 위촉 시, 이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해당…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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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의 임기제3조 · 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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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의의 개최제6조 · 회의출석제7조 · 회의의 공개제8조 · 안건제9조 · 서면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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