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설정의 지원2.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3.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홍보, 교육, 컨설팅 및 이행확인의 지원4.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5. 기타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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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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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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