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환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한다.
④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거래사실(조회, 회보)서
【별지 제4호 서식】 거래사실 | 거래사실 | 거래사실 | 거래사실 | ( | ( | 조 회 회 보 | 조 회 회 보 | 조 회 회 보 | 조 회 회 보 | ) | ) | )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 서 확 인 대 상 자 | 사 업 장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