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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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환급대상제5조 · 세금계산서의 범위제6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제7조 · 환급신청서 등의 제출제8조 · 환급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송금비용 등의 공제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