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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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기술계약과장에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기술계약과장에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성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과업심의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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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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