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본부 각 부서의 장은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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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구 분 | 비공개대상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금지 |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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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
별표 2 | |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수사자료 □ 정보 종류 ○출석통지서, 범죄인지,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내사보고자료 등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취득ㆍ생성한 정보 □ 기본 원칙 및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내용인지, 개인식별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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