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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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40만원 이하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40만원 이하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하
②채택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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