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안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 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공무원제안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2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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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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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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