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모제안의 채택 여부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3. 부상 등의 지급 금액4.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급이상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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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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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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