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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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모제안의 채택 여부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3. 부상 등의 지급 금액4.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모제안의 채택 여부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3. 부상 등의 지급 금액4.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급이상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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