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11조 (지도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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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하급 해양경찰관서의 방첩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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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하급 해양경찰관서의 방첩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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