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방첩당담관은 해양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과의 접촉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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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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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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