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5조 (타당성 검토)

국제협력담당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이 체결하고자 하는 교류협력약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 기여 여부2. 도피사범 송환ㆍ사건공조 등 협력 필요성3. 상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 여부4.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