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3조 (지원제도의 종류 및 적용대상 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원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2.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②제1항의 적용대상은 제12조에 의한 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신청 시 본 지원제도 적용을 함께 신청한 사업자 (이하 "신청한 사업자")로서 본장에 따른 지원대상금액이 산정되는 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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