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8조 (적정투자보수율)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 사업의 자본비용 및 위험도, 금리수준, 물가상승률,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 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 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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