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6조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안전관리 목적으로 열수송관의 교체, 보강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비용으로서 요금산정기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신규투자 등 안전관리 목적 외 비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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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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