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6조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8-21 · 시행 2026-04-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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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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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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