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9조 (선발일정 및 신체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지원서 접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전공의 지원서 접수 시기 : 보건복지부 전공의 전형 일정 고려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이 판단2. 군 전임의 지원서 접수 시기 : 전임의 연수 시행 전년도 7∼8월
②군 전공의 신체검사의 시기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 보건복지부 전공의 전형 일정 고려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판단2. 장소 : 국군수도병원
③군 전공의, 군 전임의의 선발 세부 일정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다만, 군 전공의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전공의 전형 일정을 고려한다.
④합격자는 선발심의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발표한다.
⑤군 전공의 신체검사는 각 군의 간부 정례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1. 간염2. 복부초음파검사3. 심전도검사4. 경추부 및 요추부 방사선촬영, 필요시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5. 상기검사 외 신체검사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사
⑥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까지의 사람을 합격으로 하고,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인 사람의 경우 군 전공의 선발 여부는「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심신장애등급을 참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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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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