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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

4."대상시스템"이란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공고, 지정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1.영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3.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4.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6.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7.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8.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9.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10.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등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④

제36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36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4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2.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3.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③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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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명세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Ⅰ. 총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매출액의 비율 (1)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천원 (2)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분야의 매출액: 천원 (3) 총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

항 목 | 주 요 내 용 Ⅰ.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1.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해당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영향평가 분석자료를 처리ㆍ전송ㆍ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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