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⑤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증한 후 평가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⑥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4조(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영향평가기관 지정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영향평가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영향평가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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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1. 대 표 자: 2.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법 인 명: 4. 소재지(주소): 5. 전화번호: 6.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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