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4조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실험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하게(1~2년 내)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요2. 신규 체계 획득 이전에 요구기능의 구현 가능성에 대해 사전검증이 필요한 소요3. 운용 중인 정보체계에 적용하여 기능 향상이 가능한 소요4. 운용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체계와 중복성이 없는 소요5. 국방정책에 부합하고, 각 군 및 국직기관에 확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소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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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실험사업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실험사업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실험사업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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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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