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실험사업훈령 제5조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차기연도 국방실험사업에 관한 소요제기 지침을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은 소요제기 지침을 근거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고, 자체 심의절차를 통해 소요제기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적합한 소요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③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제1항의 소요제기 지침과 별도로 기획중점과 지침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에서 정책소요를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제기를 지원하며,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정한 바에 따라 정책소요제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책소요제기서는 각 군 및 국직기관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한다.

⑤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국방분야에 활용 시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및 적용방안을 산ㆍ학ㆍ연이 제안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전담기관은 제안 발표회의 개최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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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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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실험사업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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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